공단-의약단체 부대합의 수용 전제 수가협상 '탄력'

• 목표관리제 기준·수치 조율 중…완전타결 가능성도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 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순항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벤딩 폭(±)이 증가하면서 재량권이 늘자, 부대합의조건과 수치 조율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2일) 오후 6시 현재,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목표관리제 수용을 전제로, 쌍방이 제시한 인상률 간극을 좁혀나가는 중이다.

(왼쪽부터)의협 이철호 부회장, 병협 이계융 부회장, 약사회 박영달 보험이사.

건보공단은 지난 주 약속한대로 의약단체 협상단 측에 목표관리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현재까지 4차 협상을 마무리한 병원협회와 약사회, 의사협회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의약단체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목표관리제의 세부 기준은 '진료비연동제' 공동연구로, 목표관리제의 한 줄기다.

최근 5년 간의 유형별 진료량과 진료비 증감치를 분석해, 앞으로의 환산지수 계약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병협 이계융 협상단장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음 협상에서 답할 계획"이라며 "정확히 어떤 수준에서 다뤄질 지 공단의 의중을 좀 더 파악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측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다. 건보공단이 이를 전제로 큰 폭의 인상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은 "진료비 연동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받았는데, 우리로선 오히려 이득이다. 5년치 진료비 분석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색했다.

약사회 측도 "진료비연동제는 통제의 수단이 아닌 소프트한 개념의 수준이기 때문에 부대조건 자체로서는 손해볼 것 없는 화두"라며 "다만 이를 수용한만큼의 충분한 인상률이 전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재정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세 유형의 협상단이 건보공단과의 접점을 찾아가면서 협상은 활기를 띄고 있어 올해도 완전타결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