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가 의료영리화라니 국민은 아연실색"

• 새정치 특위 "영리자법인.부대사업 확대 철회" 촉구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의료영리화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복지부는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불통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개조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이날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는 국회 입법권 침해다.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의료영리화 정책같은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즉각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특위에는 김용익, 김현미,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 등 새정치 소속 1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