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도 "정부 의료산업화 정책 강행 반대"

• 환자단체연합회, "환자대상 광범위한 장사 허용하는 것"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 이어 환자단체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상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면 환자는 치료가 아닌 수익대상으로 전락될 게 뻔하다. 또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장사'를 하도록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조치라고도 했다.

이 단체는 또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는 데, 성형·미용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관광호텔에 의원까지 개설하는 것은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과 의료 관련 회사들이 서로 손잡아 영리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 자회사를 통해 자신들이 연구·개발한 의약품·의료기기를 그 병원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영리 자회사로부터 비싼 의료기기라도 들여온다면 그 비용을 다 뽑아내기 위해 과잉진료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의료가 지나치게 '영리화' 돼 있는 한국의료공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나친 상업화'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의료체계는 구조적으로 모든 동네의원과 병원의 절반이 개인사업자여서 이미 영리활동을 통한 이윤추구에 목을 메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나머지 병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 등도 병원에 운영비 지원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고 확대해 스스로 생존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개인사업자든 비영리법인이든 모두 영리추구가 최대의 관심사라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나친 의료상업화'가 가장 큰 문제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