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자법인 허용 반대 "기형적 의료환경"

• 병원 부대사업, 영리자법인 설립 중단 촉구

전공의들이 병원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국민 건강과 정상적인 진료환경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인천·경기·부산·울산·경남 지역 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책을 통해 병원 수익의 외부 유출이 가능해졌다"며 "간접적으로 병원이 영리법인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 출자 한도를 얼마로 설정했느냐가 아니라, 얼마의 비율이든간에 출자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수익을 병원 외부로 유출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줬다는데 강하게 비난했다.

전공의들은 "원가이하 수가체계 개선 등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경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업 등 비의료행위를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며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환경과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만 강화할 뿐"이라고 밝혔다.

비급여진료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체계의 개선은 커녕, 비급여 진료 및 진료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호텔업, 온천, 헬스장 등을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게 길을 터준다면 비의료영역에 대한 병원의 관심은 더 증대될 것이라는 얘기다.

전공의들은 "의사를 장사꾼으로 내모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사들의 교과서적 진료를 가로막고, 젊은 의사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당장 중단하고 말도 안되는 의료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된 개혁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