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의사 장려금보다 소비자 참여 더 중요"

• 이모세 보험위원장, 대체조제활성화 ·참조가격제 등 제안

약품비 절감과 의사의 적정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려금제도보다는 소비자 참여 활성화와 약사의 역할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11일 데일리팜 16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보험위원장은 이날 "복지부가 약품비 절감과 적정처방(의약품 사용량 감소 등)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제도를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데 오히려 이런 방식은 처방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려금에 민감한 처방권자는 약이 아닌 다른 대체제(물리치료나 다른 치료방법)를 사용할 수 있고, 과다사용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장려금에 민감하지 않은 처방권자에게는 이런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보험위원장은 대신 소비자 참여 활성화와 약사 역할 활용론을 제안했다.

그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하거나 참조가격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약품비 절감 정책에 동참할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중처방이나 오류처방에 대한 수정, 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절감분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처방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처방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처방의 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