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대 신설 반대…의료개혁으로 해결 가능"

• "설립부터 의사 배출까지 시간 오래걸려…필수·지역의료 해결도 역부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공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으로 공공의대 설립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는 낮은 실효성, 의학교육 품질 문제, 학생 불공정 선발 등 공공의대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결산 전체회의 서면질의에서 복지부는 이같이 답했다.

김윤 의원은 공공의대를 만들어 필수·지역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공공의대 확충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추진중인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를 대다수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사회적 쟁점도 다양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추진중인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정책으로 당초 공공의대 설립 목적인 지역·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공공병원 의사 확충 중 상당 부분을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은 대학설립부터 의사 배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만으로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실효성 부족, 의학교육 품질 문제, 학생 불공정 선발 등 사회적 쟁점도 있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