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아낀다고 무조건 깎으면 되나"

• [단박인터뷰] 심평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

자유진료-보험재정 기준간 대립은 필연…건강한 긴장관계 강조

심사평가원에서 약제와 행위, DUR, 급여기준, 치료재료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개발상임이사직에 이성원(57·인하대) 전 고객지원실장이 임명된 지 한 달여 지났다.

급여조사 업무와 심사운영, 정보관리, 정보통신, 평가 등 심평원의 고유 업무를 두루 거친 이 이사가 느끼는 책임감은 남다르다.

한 달 여동안 대내외 업무로 바빴던 그는 25일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 앉자마자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 지 모를 정도로 의식은 있는데 정신은 없었다"며 한 숨을 돌렸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부산지원장 당시의 에피소드를 꺼내놓으며, 클라이언트 중 하나인 의약계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개발상임이사가 책임지는 영역이 방대하다.

= 그렇다. 한 달여 동안 '의식은 있는데 정신은 없었다'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분주했다.

개발상임이사의 관리 영역은 DUR을 포함한 약제 부문, 행위와 치료재료, DRG, 급여기준 등 심평원의 고유업무를 거의 대부분 포괄한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에 집중되면서 심평원도 여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이 영역들이 모두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맞물린다. 큰 틀에서 보면 올바른 방향이다. 바쁠 수밖에 없으니 심평원 직원들이 고생이다.

하반기에도 이 줄기를 이어가게 될 거다. 대내외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에 충실할 생각이다.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앞으로도 더욱 바빠질 것 같다.

-개발상임이사직의 특성상 공급자에 대한 시각도 궁금하다.

= 의료인은 자유로운 진료를 하고자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보장을 해야 하는 정부는 기준에 의한 진료를 원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파생된 갈등은 건강보험의 원리로 볼 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심평원이 잘 해야 한다. (공급자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는 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즉, 보험논리만 강조해서도 안되고 지불성을 갖고 가되 자유로운(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돈 없다고 무조건 깎지만 말고 정당한 진료분은 챙겨줘야 한다. 부산지원장으로 있을 당시 '정당한 진료비 찾아주기 운동'을 벌인 적 있다.

어떤 기관의 착오청구를 계산해보니 인력신고를 잘못한 의료기관이 3년동안 2000만원을 삭감당해 지급해 준 적 있다.

현지조사도 그렇다. 과거에 직접 나가보면 현장에서 어쩔줄 모르는 의사들이 많았다. 이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진료를 펼친 사람, 즉 조금은 과해서 보험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순 없지 않나.

기준은 가져가되,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찍어누르면 안된다. '건강한 긴장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심평원에서 다루는 업무 범위가 확장되면서 심사·평가 위원직 증원 주장도 있다.

= 많이 필요하다. 의료계 행위가 세분화되는 것과 비례해 심평원 업무, 개발상임이사가 포괄해야 하는 영역이 넓고 깊어지고 있다.

옛날에는 '외과면 외과, 내과면 내과'식으로 그 과목 부문을 하나로 여겼지만, 지금은 통증 부문만 해도 여러갈래로 나뉠 때가 있다. 전문가도 세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구분이 필요하다.

심사사례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이 더 필요하다. 심사위원이 늘면 그만큼 전문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