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적자 1326억…이중 61% '건강한 적자'

• 복지부 "공익적 기능 강화·경영개선 두 마리 토끼 잡겠다"

2012년 기준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은 1326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이중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가 61%를 점유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익적 수행기능 수행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늘려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면서 경영개선도 추구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 잡기 전략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반적 적자는 개별 지방의료원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경영개선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스스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해 지방의료원별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통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도 지방의료원 등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15억원(17%) 증가한 782억원을 편성하기로 재정당국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2012년 1326억원, 보조 전) 중 61% (812억원)가 '건강한 적자', 39%(514억원)는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됐다.

운영보조금(’08년~’12년 평균 672억원, ’12년 532억원)을 감안하면, 보조 후 공익적 손실(건강한 적자)은 140억~280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공익적 비용 중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으로 인한 비용이 44.2%(359억원),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의료시설과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42.5%(345억원),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용이 13.3%(108억원)로 각각 도출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기능 강화계획 수립 추진=지방의료원이 소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요구도가 큰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적& 8228;정책적 지원체계도 이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은 지역별 의료 수요& 8228;공급 분석,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중점 육성 분야를 설정하고 의료원별 공공의료 기능 강화계획(‘15~‘17)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료서비스 요구도 분석 결과 등 기초 자료와 계획 수립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별 경영개선 계획 수립 추진=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평가와 예산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은 수익& 8228;비용과 관련된 모든 운영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의료원별 자구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15~‘17)’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운영 관련 주요 지표 등 기초 자료와 계획 수립에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은 필요 분야와 기관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 표달성 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의 원칙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원이 수립한 계획을 평가해 중점 육성 필요 기능별로 시설& 8228;장비& 8228;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의료원별 Total Remodeling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원 분야도 단순 노후화 개선보다 기능 특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매년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역할 수행 및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 차등 지원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목표이행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운영보조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공익적 손실은 보전하되 일반 손실에 대해서는 의료원별 개선 목표와 실적에 따른 지원 원칙을 정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강화=지방의료원에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 최대 15%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35%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각각 현행 5%에서 15%로 올리고 참여 인센티브(5%)를 유지하는 한편, 지표를 재설정하면서 간호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현재 15개 지방의료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올해 말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시설 개선 지원, 운영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참여를 확대해 서민층의 간병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다.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 파견 제도화 및 전공의 통합수련 도입=우수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행 의사인력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정원 반영 등 임상교수요원 파견 방식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우선 교수 인력 파견과 함께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통합수련 및 별도 정원 제도를 운영한다.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 등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정원은 별도 배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지방의료원의 경쟁력 제고, 다양한 임상사례를 경험한 의료인력 배출, 기관간 진료협력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종사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관리자, 의료인력, 행정직 등 직무별 교육훈련 과정을 하반기부터 개설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일 오후 3시 지자체의 담당 국장과 지방의료원장을 대상으로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자체 계획 수립 등의 실행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료원이 지금은 만성적자 등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되 동시에 운영 효율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가와 지자체, 지방의료원이 함께 의지를 갖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