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1284곳 합동점검…사무장 의심 52곳 포함

• 복지부, 7월말까지 완료…제도개선사항 발굴

정부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안전점검에 돌입했다. 장성 요양병원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또 경찰과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의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284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23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장성 요양병원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이다. 또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지자체는 소방·건축·보건, 유관기관은 가스·전기 등 분야별 필요분야도 점검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경찰과 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사무장 의심 요양병원 5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점검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염물품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방설비를 확충한다.

또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비상시 거동불편 대피 지원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인증기준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