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급여 제한위해 IC카드 건보증 도입 필요"

• 건보공단, 진료단계서 사전차단...의료계 설득해 상생협력

건강보험공단이 IC카드 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무자격자와 고액 상습체납자 급여제한을 위해 건보증 IC카드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국회 업무자료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외국인 등 무자격자와 고액 상습체납자 1480명에 대해 진료단계에서부터 사전 급여를 제한하는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7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상시 조회 가능하도록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의료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설득해 상생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는 데, 대안으로 독일과 대만처럼 IC카드 건보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은 1995년 일부 보험자가 처음 도입한 뒤 올해 1월부터 전 보험자로 확대했고, 대만도 올해 1월부터 실시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