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첫 상견례 이후 2차 의정합의 이행 '가속'

• 의협, 10개 의료현안 건의…첫 항목 의정협의서 이행추진단 회의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14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주춤했던 제2차 의정합의 이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오른쪽)과 추무진 의협회장이 14일 첫 상견례를 가졌다.

의협은 첫 상견례에서 복지부에 ▲제2차 의정합의서 조속한 이행 ▲총파업 투쟁 건 ▲복수차관제 도입 ▲부정수급자 관리 책임 의료기관 일방적 전가 문제 해결 ▲전문의 자격시험 이관 ▲일차의료 접근성 강화 및 노인복지 차원의 노인정액제 문제 개선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확대 문제 ▲보건소 기능재정립 ▲치매특별등급제도 한의사 포함 문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10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같은 의협의 건의사항에 복지부는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 개최, 부정수급 대책 논의기구 마련 등으로 화답했다.

모든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첫 상견례 자리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제2차 의정합의서에 포함된 만큼 오는 16일 오후 7시에 예정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에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서 9개 항 추진 건의 예정

의협 측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은 지난 13일 회의를 갖고 16일에 있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38개 안건 가운데 9개 안건의 시급한 이행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길수 의협 기획이사 겸 이행추진단 간사는 "이번 회의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있겠지만, 아직 의료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만큼 이행추진단에서 어떤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에서 합의된 38개 항목. 의협은 이 가운데 9개 항목(표 동그라미)의 선 이행을 16일 주문할 예정이다.

따라서 의협은 2차 회의에서 38개 항목 가운데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정기적인 급여기준 개선 TFT운영(의학적 타당성 인정비급여 합법화 등)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 착수 ▲대진의 신고절차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운영 ▲입원 중 환자 외래이용 시 진료비 청구방법 개선 ▲물리치료 비용청구방식 등 9개 항목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