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선택진료 폐지…의료계 궁금증 투성이

• 복지부·심평원·병협 전국 순회 설명회장 가보니

"충남대병원 심사팀입니다. 을지대병원 심사담당입니다. 청주성모병원이고요. 건양대병원에서 왔습니다."

대전 인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 150여명이 을지대학병원에서 열린 비급여 제도개선 설명회에 참석했다.

충청도, 전라도 지역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 150여명이 15일 오후 1시 대전에 위치한 을지대병원 범석홀에 모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1일, 9월 1일 각각 시행 예정인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와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대전, 부산, 광주, 서울에서 '수가조정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는 병원계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방안과 시행일이 확정되면서, 전국 병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장 보름 후 선택진료비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지만, 역시나 병원 현장의 애로사항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윤순희 심평원 행위기준부장이 1시간에 걸쳐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수가조정방안을 설명했지만, 이후 가진 질의응답은 40분을 훌쩍 넘겼다.

1시간 가량 윤순희 부장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 수가조정방안 설명이 진행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하지만 질문에 목마른 병원 관계자들은 1:1 질문을 위해 심평원 관계자들에게 몰려 들었다.

이것도 모자라 설명회가 끝난 이후 각 병원 심사팀 관계자들은 심평원 관계자들을 붙잡고 1대 1 질문을 시작했다.

병원 현장의 다양한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듯 심평원에서는 의료행위관리실 행위기획부 윤순희 부장과 한영숙 차장, 김명화 부연구위원, 포괄수가관리실 포괄수가개발부 김송향 차장, 남현미 분류체계관리실 상대가치개발부 과장이 동석,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다.

◆"손실보존 위한 수가인상 적용방법 복잡해" 한목소리

질의응답 시간에는 충남대병원, 청주성모병원, 건양대병원, 전북대병원, 을지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팀 관계자들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들은 설명회 자료 페이지를 하나 하나 펼쳐가면서, 그동안 궁금했거나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기준에 대해 이해가 갈 때까지 질문했다.

특히 충남대병원의 경우 12개의 질문을 20여분간 이어갔지만, 누구하나 질문을 저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충남대병원 뿐 아니라 다른 병원 또한 궁금했던 질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장 많았던 질문은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조정이다.

(왼쪽부터) 윤순희 부장, 류항수 국장

선택진료 수가 보존을 위해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가 인상 뿐 아니라 수가를 신설한 만큼, 병원들의 관심 또한 많은 항목이기도 하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4인의 다학제진료와 전문의 5인의 다학제진료의 수가를 신설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병원은 몇 개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2인, 3인의 다학제진료 수가 신설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순희 부장은 "당초 5인 이상의 전문의 다학제진료 수가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전문학회에서 4인 다학제진료 수가 추가를 요구하면서 재검토 이후 반영된 부분이다. 제도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병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양대병원 관계자는 '협의 진찰료' 부분을 궁금해 했다. 그는 "진료과목당 현행 30일에 1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은 30일에 5회로, 종합병원은 30일에 3회로 변경됐다"며 "우리병원의 경우 30일에 3회 적용인데, 내과 3회, 외과 3회 등 과마다 3회씩 수가가 적용되느냐"고 물었다.

윤 부장은 "내과 3회, 외과 3회 등으로 적용하면 맞다"며 "하지만 세부전문으로 나뉘어질 경우, 소화기내과와 호흡기내과 등이 모두 내과로 포함되기 때문에, 내과로서 3회가 넘으면 안된다"고 답했다.

새롭게 수가가 신설된 '집중영양치료료'에 대한 질문은 플로어 뿐 아니라, 설명회가 끝난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집중영양치료의 경우, 전문의,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으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의사를 제외한 팀원도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려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았다.

한영숙 차장은 "8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는데, 수가를 적용 받으려면 모든 팀원이 제도 시행 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수가 산정은 교육을 이수한 이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5명의 담당자들이 직접 대전까지 내려와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해줬다.

류항수 병협 보험국장은 "선택진료 수가조정방안 중 고도전문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인상은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그대로 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조정은 병원에서 수가를 얻어내기 어렵지만, 잘 조정하면 변화를 줘서 받을 수 있는 수가이기도 하다"고 귀띔했다.

류 국장은 "손실 만큼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존이 이뤄진다"며 "어떻게 보존을 받을 수 있을지, 병원에서 찾아야 하고 모르는 부분은 병협 쪽에 문의를 달라"고 덧붙였다.

8월 1일 시행 예정인 선택진료 개선 뿐 아니라,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존율 높일 방법 있어

상급병실 수가조정방안 중 포괄수가 입원료 산정이 '4·5인실 입원 시 기본입원료와 차액을 별도 산정하되, 차액분의 20%를 본인부담 하고,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는 차액분의 30%를 본인부담한다'로 돼 있어, 전산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병원 관계자들이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송향 차장은 "포괄수가제가 상당히 복잡해져 있다"며 "입원료를 포괄수가제에 포함하길 원했지만, 여러 곳에서 병실차액을 포괄수가에 포함하는게 맞지 않다고 하면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수가조정방안은) 본인부담 부분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 처럼 보인다"며 "현장에서 적용할 산식은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게 고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 ▲6인실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 50% 이상 확보 의무 ▲상급종합병원 4인실 본인부담 20→30%로 인상 ▲상급종합병원 1인실 기본입원료 보험 급여 제외 등이 담긴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은 오히려 병원 측에서 손실을 보존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공개됐다.

청주성모병원 관계자는 "6인실 병상을 50% 이상 확보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기준병실이 4인실이다"며 "6인실로 바꿔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심평원 관계자들이 자기 담당에 맞춰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다.

윤 부장은 "그동안 5인실을 운영하면서도 6인실 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대로 운영하면서, 50%는 6인실 가격으로 하고, 나머지 병상은 5인실 수가를 청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류 국장은 "약간의 변화를 통해 추가 보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대전 을지대학병원을 시작으로 ▲부산 부산대학교병원(7.16) ▲광주 조선대학교(7.17) ▲서울 서울성모병원(7.18)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