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기금전환 관리 강화해야"

• 국회·기재부·감사원 등 다층적 관리 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기금화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현 관리구조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기재부, 감사원 등 다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NABO)는 2013년 결산분석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NABO는 매년 결산분석서를 내면서 기금화 요구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2013 결산기준 연간 지출액이 41조265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예산심사는 건보공단이 편성하고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또 결산심사는 건보공단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돼 감사원, 국회 등 다층적 예·결산 심사구조를 지는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심사구조가 복지부 단일심사로 돼 있어서 재정집행을 견제하기에 부족하다고 NABO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 자체 사업 중 본·지사 사옥관리 사업의 경우 2013 예산현액 950억원 중 이월액이 307억원, 불용액이 36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월사유가 공법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신축적합부지 물색의 어려움 등인 경우가 있어서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의 경우 2011~2013년까지 베트남 건강보험제도를 지원한 사업인데 당초 계획상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베트남 정부가 다른 국제기구 사업과 중복된다며 과업변경을 요청해 급여목록 정비 및 심사청구매뉴얼 정리로 사업내역을 변경하는 등 집행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NABO는 결론적으로 "현 재정관리구조로는 건보공단의 재정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금으로 운영해 국회, 기재부, 감사원의 다층적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