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의-정 시범사업 논의 중단 선언

• "원격모니터링 중심 시범사업 독자 추진"

정부가 원격의료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나섰다.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은 화상기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도 원격모니터링은 해석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 수가개발 등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오는 24일까지 의사협회가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의-정 공동 시범사업과 38개 의-정 합의과제 파기를 배수진으로 치고 의사협회에 사실상 최후통첩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정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16일 열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의협이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의협의 행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는 사실상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원격모니터링 수가 적용방안과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후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일정 기한 내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추무진 의사협회장 면담 과정에서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처방을 포함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전문

의협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구체안 미제시로 의

-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 및 38개 의

-정 합의과제 이행 추진 잠정 중단

- 7월 24일까지 의협에서 구체적인 시범사업안 제시할 경우 논의 재개 예정

-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을 위한 醫政공동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협과의 논의가 중단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의사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 8228;교육)은 현재에도 해석상 가능하나 건강보험 미적용. 향후 수가개발 등 건보적용 방안 마련 계획

* 의사

-의료인간 원격자문(의료지식, 기술지원)은 현행 법률상 허용되어 있고, 의사

-환자간 원격진료(진단 및 처방)은 현행 법률상 금지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월 17일 의정합의* 이후 그간 醫政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 협의해 왔으나, *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 ㅇ 지난 5월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 합의* 이후,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계가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고 있음. * 원격의료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여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복지부와 의협간 합의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

-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의협에 제안하였으나(7.14, 장관

-회장 면담) ㅇ 이후 이루어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7.16일)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협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함.

□ 이에,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 醫政공동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고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 * 원격모니터링 수가 적용 방안, 의사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 ㅇ 다만, 이후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일정 기한 내(7월 24일까지)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