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유도, 담뱃세 대폭 인상해야"

• 국회에 서면답변…9월경 정기국회 전 입법안 제출

보건당국이 우리나라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인상해야 흡연율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계적으로 담뱃세 인상에 대한 아젠다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타 정부부처의 반대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신속하게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8일 서면자료를 보면, 지난 6월 12일 WHO 제27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에서도 '담뱃세 인상'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일단 복지부는 담뱃세를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흡연율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담뱃세의 적정수준을 대폭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기재부와 안행부가 담뱃세 인상여부와 담배 가격 적정수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상태인데, 이에 반대하는 부처도 없다는 것은 복지부의 대폭 인상 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로써는 담배값 인상에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부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당 폭을 인상해 적극적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관계부처들과 합동 안을 마련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담뱃값 인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