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품목·판매처 확대가 규제개혁인가

• 이영민 부회장, 일간지 기고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일침

이영민 부회장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이 정부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안전상비약 품목과 판매처 확대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이 부회장은 21일 한국일보 기고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과제에 안전상비약 판매장소와 품목 확대까지 포함됐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에 대한 구분 없이 성과주의에 매몰돼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판매에 따른 편의성 향상이라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이 근거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안전상비약 판매 전후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설문조사 결과 제도 정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안전상비약 판매자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39.9%)를 우선으로 꼽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차원에서 검토중인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와 품목수 확대는 하위권인 4위(11.4%)와 5위(7.7%)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은 "2013년 서울시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안전상비약 판매점 현황조사 결과 주성분 과다 함유로 4월 23일자로 판매 중지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을 즉각 회수하지 못한 편의점이 2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앞서 규제의 옥석을 가리고,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사회 안전망처럼 좋은 규제는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비정상적인 적폐처럼 나쁜 규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냐"며 "안전에 관한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사회를 지키는 안전벨트로 안전상비약 판매장소와 품목 확대 검토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 완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