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잠잠해지니 이번엔 '브랜드약국' 카드

• 기재부, '보건의료사업체 브랜드화 방안 연구' 용역발주

법인약국을 추진 중인 정부가 이번엔 '브랜드약국'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여 그 실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사업체의 브랜드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정책 입안을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했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며 예산은 3000만원이 투입된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연구보고서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기재부 연구제안 요청서

데일리팜이 입수한 기재부 연구제안요청서를 보면 대다수 병원과 약국이 개인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운영돼 경영의 체계성·전문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기재부는 현행법상 약국법인 개설 자체가 금지돼 있고 개인병원도 법인과 달리 복수사업장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보건의료 사업체의 브랜드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병원 약국 브랜드화를 통해 상품·서비스 품질 균일화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고객만족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의 보건의료사업체 브랜드화 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 조직 구성을 촉진하겠다는 게 용역 발주 이유다.

기재부는 브랜드 병원·약국 확대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사항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도출도 연구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결국 법인약국 도입과 의사들의 복수사업장 개설이 녹록치 않아지자 또 다른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분은 의원과 약국이 개인사업자에 의한 소규모 자영업 형태로 운영돼 경영의 체계성과 전문성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는 대형 자본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