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시범사업 7월 시행 무산…의협 대책위 구성

•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여부 등 정책 방향 결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복지부가 진행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여부 등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전문상담료 신설을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 전라북도 무주군, 경기도 시흥시 등 4개 시군구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형도

이번 시범사업 모형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복지부는 당초 지역의사회 주체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시범사업 지역의사회 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건소가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각 직역 및 단체별로 시범사업 찬반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 시범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의협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 의협 대표 4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천 4인,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 포함) 추천 4인, 시범사업 참여지역 의사회장 5인(지역별 1인), 기타 2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복지부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추진해왔다"며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빠르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했으나 현재 지연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