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원 투표만 다섯 번째…말뿐인 원격의료 투쟁

• 투쟁로드맵·투쟁체 구성 방식 놓고도 혼선

"정부에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비롯한 유사한 정책의 시범사업을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휴폐업 등을 포함한 강경대응을 하겠습니까?"

또 다시 원격의료, 총파업 선택은 의사 개인의 몫이 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와 관련, 총 3개의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비대위의 이 같은 설문조사는 향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인 원격의료 또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됐다.

하지만 노환규 전 회장이 'KMA POLL' 시스템을 구축하고, 4번에 걸쳐 진행한 설문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이번 설문조사가 향후 의협의 정책 대응 설정에 있어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거 설문조사의 경우, 첫 번째 투표에서 네 번째 투표로 갈 수록 투표율 또한 현저히 저조해 진 만큼 이번에 진행되는 다섯 번째 투표의 투표율 또한 마지막 투표율 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비대위 설문조사는 별 다른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환규 전 회장이 페이스북이나 문자 등을 이용해 투표 참여율을 높였던 방법은 의협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대위가 뜻대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KMA POLL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섯 번째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심평원에 등록된 전체 의사회원은 9만710명. 지난 4월 마무리 된 네 번째 전체 의사회원 투표에 1만6376명(18%)이 참여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휴폐업 등을 포함한 강경대응', '시범사업 참여거부 등 비협조 대응', 시범사업 참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으로 대응' 등을 문항에 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 및 투쟁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아 실행에 옮기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정부투쟁은 늘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의사회원들끼리 열심히 투쟁해도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입법이 저지되지 않으면 원격의료를 막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사들의 대정부투쟁은 지난해 10월 29일 보건복지부가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시작했다.

의사들은 같은 해 12월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이어 올해 3월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등 대정부투쟁 수위를 높여왔다.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가 검찰 고발 됐으며, 의협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