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 착수"

• [단박]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

의료계 불참 시 수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 커

정부가 예고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단독 강행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불참하면서 용어도 '원격모니터링'이 아닌 '원격의료'로 다시 원위치시켰다. 원격진료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번 시범사업 내용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이어 "시범사업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기로 해 불가피하게 보건소 중심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희망하는 의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불가피하게 수가가 낮게 책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고 의료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 팀장은 자세한 시범사업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다음은 손 팀장과 일문일답

-시범사업은 예고대로 단독 시행하나

=9월 중 착수할 예정이다.

-원격모니터링인가

=의료계 반대가 심해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것인 데, 현재는 의료계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가기로 했다.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진료부분도 포함시킬 것이다.

-시행방식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다 확정짓지 못했다. 추후 방안이 마련되면 공식 발표할 것이다. 다만 의료계가 불참해 불가피하게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개별적으로라도 희망하는 의원이 있다면 참여시킬 생각이다.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도 있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협회가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지역차원에서 계속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중심으로 가면 당초 밝힌 일차의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없지는 않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 의견 반영없이 보건소 중심으로 가면 수가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시범사업 지역은 어딘가

=해당지역 보건소와 협의 중이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 가령 개별 의원이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해당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원격의료장비는 지원되나

=그렇다.

-장비업체는 어딘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끝으로 한 말씀

=의사협회 전체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의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왕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