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방문간호사회, 방문간호 의무화 놓고 진실공방

• 간협 "방문간호사회 주장 명예훼손"

간호협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방문간호사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한국방문간호사회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9일 오전 협회 앞에서 가진 것과 관련해 32만 간호사의 대표조직인 중앙회 뿐 아니라 간호사 권익 옹호에도 심각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방문간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간호협회가 방문간호사회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안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고시안에 대해 간호사 대표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방문간호사회는 고시 공포 후에야 개악된 것을 알았다"고 "간협은 개악고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방문간호 주 1회 의무 이용을 관철하라"는 주장 등이 쟁점이 됐다.

간협은 이에 "방문간호사회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가 시작된 올해 3월 26일부터, 정부가 제시한 방문간호 월 1회 의무화에 동의하고, 방문간호 의무화 대상을 방문요양대상자 뿐 아니라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간협에 제시했다"며 "이에 간협은 3월 26일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이 직접 배석한 자리에서 방문간호사회의 의견을 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또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입법예고 되기 전인 4월 9일, 공단에서 본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당일 방문간호사회에 의견수렴을 요청했지만 방문간호 주 1회 의무이용에 대한 요청의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회가 간담회를 요청해와 5월 28일 간협 회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으나 방문간호사회는 기존 주장과는 달리 방문간호 주 1회 의무화가 공식입장이라며 간협에서 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6월 9일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회가 간협에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간협과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