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원격의료 관련 수가 논의 거부해야"

• 전의총 성명 통해 정부-의협 간 원격 수가 개발 논의 우려

의사 단체가 정부가 추진 중이 원격의료 수가 산정 논의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어떤 형태의 원격 관련 수가 논의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최근 심평원 및 복지부 등이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산정을 위한 자문단의 위원 추천을 의료계에 요청한 사안을 두고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의사협회의 대응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의협 이사진의 입장은 이런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드러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요한 사안을 회원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은 안이하고 유약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의총은 "의료계가 복지부와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를 개발하면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원격관련 수가 조항이 신설될 수 밖에 없고, 수가가 합법화 된 이후에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를 막는 것은 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내주다가는 이후 집행부에선 험난한 공세를 막아낼 여력과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또 "집행부와 비대위 등은 어떤 형태의 원격 관련 수가 논의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1차 의료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원격 수가 개발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