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평원 흡수 검토한적 없다…청구는 가져와야"

• 국회에 업무 재편 피력…건보재정 관리 효율화 필요성 역설

건보공단이 심사평가원을 흡수할 의사는 없지만 청구업무 등 심평원 업무를 일부 이관해와야 한다는 의지를 국회에 피력했다.

흡수와 업무이관은 별개의 문제로,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최근 국회에 이 같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의 관점으로 볼 것을 강조했다.

공단은 김종대 이사장 체제로 돌입하면서 심평원 업무 중 기본적인 청구부문과 일부 사후관리 이관 논리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그 기반은 요양급여 지급 등 건보료 징수와 지출을 주관하는 '보험자'의 역할에서 출발한다.

공단은 건보법상 자격관리와 부과, 징수, 급여관리, 예방·증진 사업 등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자로서 공적 권리와 의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 관점에서 진료비 청구와 지급체계 정립(공단 이관)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고 보험의 기본원리를 세워 지속가능한 제도를 유지하는 논의 선상에서 다뤄야지, 단순한 기관 이기주의로 평가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 논리가 심평원을 공단에 흡수하거나 통합하는 주장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서면자료를 통해 "심평원 통합은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적 없 없다"며 "건강보험 기본운영 원리에 맞게 청구-급여관리가 함께 관리되도록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심평원과 동시에 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적기에 부당청구를 적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