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경인본부, 부과체계 전문가지원단 간담

• 진료비 청구 지불체계 정상화 등 거버넌스 토론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는 29일 부과체계 전문가지원단을 결성하고 전문가 시각에서 문제점 해법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진료비 청구 지불체계 정상화, 건강보험 거버넌스 정립 등에 대해 토론했다.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지원단 간담회에서는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장 등 교수 7명이 참석해 경인지역본부장과 행정지원부장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명중 교수는 임의계속 가입자의 건보료 형평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 한번에 제도를 바꾸기보다 재산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남영신 교수는 건보료 부과에 있어 형평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고 직장피부양자의 무임승차에 대해 층화된 부과 방법을 제시했다.

김윤미 교수는 건보공단과 대학 간에 사례관리 등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협력관계를 갖춰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혜숙 교수는 25년 넘게 적용되고 있는 부과방식을 현재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우현 경인본부장은 "동일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면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 그룹과 함께 현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