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많은 제주 영리병원 이달 내 승인여부 결정

• 복지부, 싼얼병원 모기업 中 대표자 범죄 논란에 확인 중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승인이 이달 내 결판 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주도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법원 싼얼병원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 검토를 이 달 중에 마무리짓고 승인여부를 최종 결론 내겠다고 2일 밝혔다.

싼얼병원의 국내 진출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복지부는 이 병원이 8월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위해 제주도에 진출한다며 불허했다가, 이번에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병원 모기업 대표(중국인)의 범죄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이 병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구비와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 중으로, 추가 보완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승인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모기업 대표자 범죄경력과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의 문제에 대해 "현재 외교부에 확인을 요청하고 현지 공관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외국 의료기관 불법 줄기세포 치료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은 자치도 차원에서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정부 확인 차원을 떠나 국내 의료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어서 싼얼병원의 승인이 확정될 경우 각계의 압박과 저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