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차의료 시범사업' 참여 감춰진 속내는?

• 시흥시의사회, 참여 결정...의사 중심으로 진행

"의사 중심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터."

서울시 중랑구, 전주시, 시흥시, 원주시, 무주군 등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변형된 '만성질환관리제'라며 의사들의 시범사업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의 반대에도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한 시흥시의사회 최동락 회장이 최근 열린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최동락 시흥시의사회장

최 회장은 "그동안의 만성질환관리, 고혈압·당뇨 시범사업은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5대 5 예산을 지원해 의료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은 의사회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전문상담료 신설을 위해 예산 11억원을 투입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2014년 7월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무주군 등 일부 시범사업 지역 내 의사회 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건소 개입이 논의되면서,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보건소 등 정부 개입은 민감한 사항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는 만성질환자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주치의제, 단골의사제, 전담의제, 만성질환관리제, 선택의원제 등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과거 의사 주도의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를 찬성한 바 있던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수가를 지불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선택의원제와 같은 진료비 할인이 아니라 수가를 받고 질병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의료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반대' 입장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었다.

보건소와 공단이 만성질환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중재자가 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었지만 '민감한 사항' 이었던 만큼 앞서 나갈 수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 노 전 회장이 주장했던 만성질환 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앞두면서 의료계 내부 반발이 또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시흥시는 일차의료센터를 의사회 중심으로 하고, 절대 보건소 내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10월 정도 위탁공고가 날 예정인데, 시흥시의사회원의 뜻에 따라 참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가장 특징은 노 전 회장의 주장과 같이 진료비 할인이 아니라 새로운 수가 신설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만성질환관리제는 인센티브, 진료비 할인이 중점이었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교육과 상담에 대한 새로운 수가가 신설돼 공단이 지불하는 시스템"이라며 "의사들이 의사회 참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학술교육위원장은 "일부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거 고당사업, 만성질환관리제와 차별화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학술위원장은 "현재 시범사업 지역 중 하나인 무주시에서 보건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무주는 지역적 특성 상 보건소와 지역의사회가 거의 한 몸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학술위원장은 "무주시 보건소 개입 소지는 옥의 티가 아니고, 별 문제 없는 사안"이라며 "의사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티끌을 문제 삼는 건 기우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