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약가인하 정책에 브레이크 역할한다?

• 증권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제약산업에 긍정적 영향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값 인상이 건보재정 안정화를 가져와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 도출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는 이채로운 전망이 증권가에서 나왔다.

대우증권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2015년부터 담뱃값을 현재 대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이 건강증진부담금 증가로 이어져 중단기적 강력한 약가 인하 정책 시행을 늦출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가 5만8000명에 달하는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정기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강보험재정추이 현황(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담배가격 인상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 수입 외 국고지원금 수입이 존재한다. 국고지원금의 경우 보험재정국고지원금, 관리재정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으로 분류된다.

이중 담배부담금은 2005년 이후 9253억 원에서 1조 631억원 사이를 기록하고 있고, 2013년엔 9986억 원이었다.

결국 이번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안은 담배부담금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 판매량이 23% 줄어도 담배부담금은 1조 68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담배 판매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담배부담금은 최대 2조 4905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담배부담금이 9928억 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안 시행시 담배부담금은 약 6959억 원에서 1조 497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대규모 당기수지를 기록했고, 누적수지는 8조 2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결국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양호한 상황이어서, 이번 담배가격 인상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2012년 대규모 약가 인하와 같은 정책이 도출된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