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정부 담뱃값 인상안은 서민증세"

• 양승조 의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인상 폭 500~1천원 가장 많아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주)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3~14일에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유선전화/휴대전화 RDD ARS 방식)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7.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자 중 흡연자는 291명, 비흡연자는 709명이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먼저 이번 담뱃값 인상안이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는 응답은 33.0%인데 반해,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라는 응답은 2배 가까운 61.1%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흡연자 중 77.3%가 '서민증세'라고 응답해 비흡연자의 응답(54.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대와 30대의 '서민증세' 응답률이 각각 74.8%와 75.2%로 더 높았다. 40대와 50대는 각각 63.0%, 50대 56.8%였다. 반면 60대 이상은 '금연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높게 나와 대조를 이뤘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한 찬성응답은 53.2%로 반대 43.1%에 비해 10.1%P 더 높았다.

양 의원은 찬성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설문대상자 70%에 해당하는 비흡연자의 찬성 비율(64.1%)이 반대 비율(3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흡연자의 담뱃값 인상 찬성은 26.4%, 반대는 70.5%로 정반대로 나타났다.

인상 후 담뱃값은 3000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다. 또 응답자 중 11.7%는 3500원을 선택했다. 국민 10명중 6명이 500원~1000원 인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금연효과를 볼 수 있는 담뱃값에 대한 의견도 3000원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1만원(28.9%), 정부가 제시한 4500원은 세 번째(15.9%)였다.

양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민들은 정부 발표의 본질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이며, 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는 '서민증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73.2%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금연정책이 부족했다고 평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비가격정책 시행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