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무상접종 126억…금연사업 1408억 증액

• 복지부, 내년 지출 51.9조…보건의료 R&D에 4562억 투입

내년부터는 어린이 A형간염 예방백신도 무상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000억원 이상 증액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에는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1조9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 376조원의 13.8%, 복지분야 총지출 115조5000억원의 44.9%를 차지한다.

복지부 총지출안은 올해 대비 5조원(10.7%) 증가했다. 다른 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을 고려하면 12.9% 늘어난 수치다. 이중 보건분야는 8조8948억원에서 9조9849억원으로 1조901억원(12.3%) 늘었다.

◆보건의료=올해 1조9284억원에서 내년 2조2408억원으로 3124억원(16.2%)이 증액됐다.

사업별 투입예산은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670억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59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521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 2617억원, 국가결핵예방 369억원, 해외환자유치지원 51억원, 글로벌헬스케어펀드 300억원, 보건의료기술개발 4562억원, 원격의료제도기반구축사업 9억9000만원,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444억원, 의료기관평가 70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올해 113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1408억원, 무려 12배 이상 증액된다. 또 국가예방접종실시도 801억원이 늘어나는 데 소아A형간염 신규지원(126억원),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및 민간의료기관 정종비 지원(514억원) 등에 주로 투입된다.

또 제약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공펀드 조성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300억원이 지원된다. 제약펀드와 병원해외진출펀드를 통합해 글로벌헬스케어펀드로 사업명은 변경됐다.

아울러 보건의료기술개발(R&D)에는 461억원(11.3%) 증액된 4562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올해 6조9665억원에서 7조7441억원으로 7777억원(11.2%)이 증액된다. 사업별 지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5조5789억원, 공무원교원국가부담금 보험료 6464억원이다.

일반회계는 보험료 인상률 1.35%를 반영해 5조5789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조518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의료급여는 4조4366억원에서 4조5120억원으로 754억원(1.7%)이 증액된다. 진료비에 4조2311억원, 4대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틀니확대,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에 228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지원대상자는 144만명에서 156만명으로 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