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독감백신 병의원 확대…3대 비급여에 예산 배정

• 정부, 내년도 예산안 확정...보건·복지·노동분야 115조 배정

어르신 독감예방 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에 514억원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예산 12억원이 투입된다.

또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예산이 편성된다.

정부는 18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전년대비 5.7%(+20조원) 증가한 376조원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전년대비 9조1000억원이 증가한 115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예산 배정현황을 보면 독감예방 접종기관을 보건소에서 민간병의원까지 확대하며 신규예산 514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생기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조사하고, 제약업계가 조성한 부담금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오는 12월1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514억원을 투입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자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2015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2017년에는 진료비, 장례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육성을 위해 293억원이 투입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9개 군 지역에 전문 의료진 파견하고, 전문의 2명(2억2000만원원), 간호사 5명(1억80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된다.

응급의료기관이 있지만 군 내에 접근성이 낮은 13개 지역에 전문 의료진을 파견하고, 전문의 1명(1억1000만원), 간호사 2명(7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된다.

어린이 A형간염 예방접종비도 2015년부터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이에 무료예방접종은 13종에서 14종으로 늘어난다.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도 대폭축소 된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