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센터 설립한다더니…복지부-식약처 엇박자

• 센터운영 기관 놓고 1년째 이견…심평원 '스탠바이'만

정부가 의료기기 유통투명화를 약제 수준으로 끌러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계획했던 의료기기정보센터 추진안이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국회 법안 통과가 불발된 탓이지만 관리권한을 두고 복지부와 식약처 간 이견이 뚜렷한 원인도 한 몫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3일 관계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해 설립 기관으로 잠정 결정됐었던 심사평가원은 시스템 구축 등 제반을 마련하는 중이다.

심평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예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데, 복지부와 식약처는 설립 수행기관조차 명확히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 문제는 의료기기까지 관장하는 복지부 소관 사항이었다. 때문에 설립과 운영 또한 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에서 맡기로 예정돼 있었다.

심평원은 의약품에서 치료재료와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급여기준과 운영 등의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과 비용절감을 고려한 심평원 설치안은 기정사실화 됐었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복지부가 기재부에 3억7000여만원을 받아 심평원에 구축 비용을 지급하려 한 것(법안계류로 유보)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지난해 '처'로 승격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식약처가 의료기기 관리업무의 상당부분을 복지부로부터 흡수하게 되자, 센터 주무부처를 식약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식약처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

식약처를 주무부처로 보면 센터 설립은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KIDS)으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식약처 관계자는 "처 승격 이전과 이후 업무분담이 달라졌기 때문에 센터 설치는 부처 간 논의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식약처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설치 기관은 안전관리원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이미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 심평원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추후 다른 기관으로 바뀌기라도 한다면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 낭비, 운영상의 업무 비효율 논란은 불가피하게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무부처의 업무 분할이나 이관 여부를 떠나, 설치 기관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산 넘어 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센터에 활용될 기본 자료가 대부분 심평원에 있고, 노하우도 있어서 설립 준비는 용이하게 진행됐다"며 사실상 '세팅 완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은 "어느 정부부처 관할이 되더라도, 설치·운영하는 수행기관이 바뀐다면 그간 준비한 데 대한 중복투자와 인력낭비 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