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약사들, 약국 문 닫고 거리로 나선 이유는?

• 약국개설 거리제한 폐지·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원인

지난달 프랑스 약사들이 일제히 약국을 폐문하고 거리로 나섰다.

프랑스는 비교적 약국 경영권과 의약품 판매 독점권이 잘 보장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번 약사들의 파업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7일 KOTRA 파리무역관 김영호 조사담당관은 데일리팜 이메일 회신을 통해 이번 프랑스 약사들의 파업은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규제완화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최근 각의에서 채택돼 조만간 국회에 넘겨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조사담당관은 현재 정부의 개혁안이 미공개 상태로 추진 중인 만큼 구체적 내용 파악은 어렵지만 현지 언론 등을 종합하면 약국과 관련한 개혁 내용은 두가지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그동안 프랑스에서 유지돼 왔던 약국 지역군 제도의 폐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단위 면적 또는 지역당 약국의 수를 제한해 왔다. 약국을 허가할 때 정부 차원에서 인구 수와 다른 약국과의 일정 거리를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 사업장처럼 약국의 수를 늘려 무한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약국들은 그동안 독점해 왔던 지역 소비자를 신생 약국들에 빼앗기고, 이는 곧 매출 및 순익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추진 계획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이다. 프랑스 정부는 비처방 의약품을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가격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인하, 국민 지출감소와 구매력 증가, 물가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조사담당관은 "프랑스는 이번 약국, 의약품과 관련한 구조개혁을 통해 점차적으로 약값 인상을 억제하고 의료보험 분야 적자를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약사는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약 판매 독점권을 두고 대형 유통업계와도 대대적인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지 약사에 따르면 프랑스 약국들은 약사 조합 권고에 따라 지난달 30일 하루 간 일제히 약국을 폐문하는 파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