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사 첩첩산중…복지부·병무청·지자체 반대

• 야당 의원들, 거듭 촉구…문 장관은 또 "신중검토"

공중보건약사 도입에 신중론만 거듭 밝히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

공공의료기관과 비수도권 지역 보건소 약사인력난 해소 대안으로 수년 째 제기되고 있는 공중보건약사제 도입 필요성 논의가 단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뿐 아니라 병무청, 지자체까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4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도 보건소 약사인력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중보건약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공중보건약사와 약무장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같은 당 야당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도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전향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신중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뿐 아니라 업무보고 등에서도 같은 답변을 내놨는 데, '도입하기 어렵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일 뿐이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약사가 근무하게 될 보건소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조제서비스를 민간 약국에서 주로 담당해 조제서비스 수요는 그 이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며, 다른 직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서면답변을 김성주 의원에게 보냈다.

복지부 답변내용을 보면, 병무청과 지자체도 의견을 크게 다르지 않다.

병무청도 보건소 약사가 조제서비스를 담당하지 않고 다른 의료분야 면허증 소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했다. 실제 보건의료분야 등 9개 분야 2만여 명이 대체복무제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간접 토로했다. 또 요청사항(공중보건약사)을 수용하면 여성이나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 의료인의 일자리 잠식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역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공중보건약사 급여와 관사제공 등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보건소는 의료인 병역대체인력보다 정규인력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하면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시 오히려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미희 의원은 이날 "복지부가 약사 역할을 조제로 한정한 게 잘못이다. 보건소 약사가 전문성을 갖고 병원과 약국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주민에게 약물 오·남용과 복약지도 교육하는 것도 보건소 약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약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