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진출 걸림돌…"약가정책 대수술만이 해법"

• 제약협, 적응증 확대 사전인하-사용량연동제 개선 지속 요구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글로벌진출을 위해 약가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필수 조건은 신약개발 R&D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안정적 약가제도가 속히 정착되는 것이다."

한국제약협회가 현 약가제도의 맹점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건의했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조만간 수용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제약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보험약가제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우순 보험정책실장도 현행 약가제도 문제점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신약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여러 기전을 통한 중복인하, 적응증확대 사전인하, 사용량연동제 등 불합리한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약가 중복인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우선 신약 가격의 지속적 하락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허만료된 성분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같거나 낮은 수준에서 신약 가격이 결정되면 이후 특허가 만료될 경우 오래된 대체약제보다 약값이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기형적인 약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안으로 대체약제 범위를 축소하고 개발원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응증 확대에 따른 사전인하제도 폐지 요구도 거세다. 급여범위 확대로 약가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약업계가 재정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장 실장은 이에 대해 약가인하가 아닌 협상결과 이행 점검차원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서 제기된 약가제도 개선안은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선행조건이 약가제도 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제약업계 노력이 조만간 가시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