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사들, 성분명 극렬 반대…결국 경제위기에 굴복

• PGEU 존 샤브 사무총장, 유럽 성분명 처방사례 소개

유럽 국가들이 성분명처방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위기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가 사회를 엄습하자, 지속가능한 의료보건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제비 절감이 필요했고 결국, 성분명처방이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PGEU(Pharmaceutical Group of European Union)의 존 샤브 사무총장은 2일 코엑스서 열린 대한약사회 학술제 PRE-FIP 토론회에서 유럽의 성분명 처방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존 사무총장은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은 경제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결국 약제비 지출을 축소하고 통제하는 것이 정책 의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존 사무총장은 포르투갈, 그리스는 결국 성분명 처방 강제화가 이뤄졌다면서 대다수의 유럽국가들도 상표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성분명 처방을 시작한 영국은 전자처방전 시스템에 성분명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고 결국 80% 정도가 성분명처방"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로 프랑스도 성분명처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1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대가 유럽의 성분명 처방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정미 교수, 존 샤브 사무총장, 유봉규 교수(좌측부터)

존 사무총장은 "특히 이탈리아 의사들의 성분명 처방 반대가 극력했다"며 "문제는 제네릭은 열등한 의약품이라는 의사들의 인식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제약사와의 유착관계와 제약업계의 저항도 성분명 처방 도입의 걸림돌이 됐다"며 "여기에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대한 환자들의 태도와 수용도도 중용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존 사무총장은 한국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움직임에 박수를 보낸다며 특히 한국은 조제료 수익기반이기 때문에 약가 마진에 기반을 두는 약국이 많은 유렵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위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약제비 절감 등이 맞물려 성분명처방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의사들의 로비나 반발을 뚫고 성분명처방으로 가려면 공익과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한 정부의지, 환자 설득, 제네릭 의약품도 약효가 동등하다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가천대 약대 유봉규 교수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유 교슈는 식약처는 제제학적-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되면 치료적 동등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종관 대표, 김성은 약사(좌측부터)

즉 치료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범위 안에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또는 사후통보를 요구하는 현 약사법 27조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유 교수는 "현 약사법 27조의 생물학적 동등성이라는 용어는 '치료적 동등성'이라는 용어로 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약제선택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션 에러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면서 "건보공단은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해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장단점 논의를 시작하고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 시범사업 시행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일보 미디어핼스 고종관 대표는 의야 밥그릇 싸움이 아닌 의약단체의 신뢰 회복이 중요해 보인다며 특히 국민설득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개국약사를 대표해 토론에 참가한 서울 샘터약국 김성은 약사는 처방 받은 환자가 병원 근처가 아니어도 약 조제가 가능해지는 등 장점이 많다며 성분명 처방의 핵심은 약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고 발표자료만 제출했다.

그러나 성분명처방의 이해당사자인 의사단체와 제도 개선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 관계자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자리 토론회개 됐다.

토론회를 본 한 관계자는 "최소한 복지부 관계자는 참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의지가 확인된 만큼 성분명 처방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