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여 간호사,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 촉구

• 간호정책선포식 열고 7대 중점과제 채택

간호사 1만여명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모여 간호정책선포식을 가졌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6일 오후 1시 '2014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환자안전과 적정의료비를 실현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7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간호정책 선포식은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만 여 명이 참석했다.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과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보탰다.

(첫 번째줄 왼쪽부터) 김무성 의원, 문희상 의원, 안홍준 의원, 이명수 의원 (두번째 줄 왼쪽부터) 양승조 의원, 서상기 의원, 나경원 의원, 장옥주 복지부차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은 "힘든 여건 속에서 불철주야 헌신하는 전국 간호사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보낸다"며 "최근 언론보도에서 간호사 임신 순번제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정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1951년 제정된 의료법이 지금의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하지만, 간호법 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이 성공한 이면에는 순번을 정해서 임신해야 할 정도로 간호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간병서비스 재원 200억을 반드시 확보하고, 간호인력개편안도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옥주 차관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사 여러분이 의료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3교대, 잦은 이직으로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과 근무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장 차관은 "간호인력 확보와 체계개편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며 "간호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국회의원 30여명이 간호정책선포식에 참석해 간호법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김옥수 간협회장은 "한국 간호는 2011년 간호교육 학제 4년 일원화로 국제사회에서 표준이자 모범으로 우뚝 섰으나 아직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법제화되어 있는 간호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속도가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 제정은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옥수 간협회장

이날 간협이 채택한 7대 중점과제는 △보호자가 필요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성공적 정착 방안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 △초고령사회,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한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제도 도입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장과 보건의료우너장의 임용에 대한 형평성 실현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유권해석 철회 및 간호인력 기준 강화 △치료가 아닌 예방을 중심으로, 금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화 추진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신경림 조직위원장(국회의원)은 "국민 건강과 국가발전에 주역이 되겠다는 지난 100년 여년의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조직력과 리더십,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2010년,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는 한국 간호 100년 역사의 저력과 간호사들의 뜨거운 성원,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어우러져 만들어 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간호정책선포식에 참석한 정관계 인사 명단

◇국회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명수 국회의원 △김명연 국회의원 △김정록 국회의원 △김제식 국회의원 △박윤옥 국회의원 △신경림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 △남윤인순 국회의원 △이목희 국회의원 △신의진 국회의원 △안홍준 국회의원 △유재중 국회의원 △서용교 국회의원 △도종환 국회의원 △박혜자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서상기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윤명희 국회의원 △민현주 국회의원(이상 무순)

◇정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의료단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원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 부회장

◇공공기관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유관단체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 △양봉석 환자복지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