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이익단체 대표 배제?…의·병협 '뿔났다'

• 공단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 반박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연구를 수행해 발표한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익단체 대표를 배제'해야 한다는 부분은 강하게 반발했다.

의·병협은 "건정심 위원인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 뿐 아니라, 의료를 제공받는 국민, 의료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모두가 이해당사자"라며 "의료수가와 관련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위원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의·병협은 "공익대표라는 이름하에 공단 이사와 복지부 고위공무원, 심지어 이번 연구의 공동 연구진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도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를 대표하는 공급자 위원들에게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낙인을 씌워 건정심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지 심히 연구진의 자질에 의문이 든다"고 비난했다.

의·병협은 "더 이상 공단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의미없는 연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헛되이 낭비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관할 행정부처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공단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0만원 상당의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의·병협은 "10차례 넘게 공급자와의 수가계약을 치러오며, 공단이 발주한 수가계약의 결과물이 과연 어떤 효과와 작용을 했는지 볼 때 국민의 피같은 보험료를 얼마나 헛되이 썼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공단의 생각을 연구자의 펜을 빌려 옮겨 적은 듯한 매우 편향적인 내용들을 담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