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공단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 14배 뻥튀기"

•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양기관 탓으로 돌린 악의적 작태"

대한의원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액을 14배 뻥튀기 시켰다며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허위부당청구를 지적한 것은 '악의적 작태'라는게 의원협회 입장이다.

공단은 2013년 요양기관 및 가입자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이 3838억원에 이른다며, 의료계를 부당청구의 주범처럼 주장하며 자신들이 심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부당금액은 1274억원이며, 2013년의 총 부당금액은 147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주장한 요양기관 및 가입자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 3838억원 중, 가입자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10억원으로 2013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환수금액은 2764억원이다.

의원협회는 "공단 자료를 보면 3838억원 중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환수금액이 2764억원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147억원이라는 복지부의 자료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에 요청한 결과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은 허위부당청구 금액 뿐 아니라, 사무장 병원이나 보험사기 등에 의해 환수결정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며 "전액 허위부당청구액이라는 공단의 주장이 완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요양기관은 정당한 진료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대단히 미미할 정도의 허위부당청구액을 공단이 대폭 뻥튀기 시키고, 마치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처럼 악의적으로 매도됐다"며 "건보재정 누수의 진정한 책임이 정부와 공단에 있다는 사실을 추후 건강보험재정 누수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