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간호사 도입?…"약사 등 형평성 논란"

• 병역법 개정 공청회...국방부·병무청 '반대' 입장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정미경·신경림·김광진·최동익 국회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공청회가 3일 열렸다.

이날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 부족해소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적절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간호사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역할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남자간호사회, 전국간호대학생연합,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단체에서는 오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장언 남자간호사 회장은 "간호대학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중보건간호사로 91.8%가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며 "국방인력의 유출은 최소화 하면서 보건의료인력확보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은규 간호대생연합 의장은 "매년 2000여명 이상 안정적으로 입학하고 있는 남자 간호대생 입학추이를 미뤄보면,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보건소와 공공의료원의 부족한 간호사 인력은 물로 포괄간호서비스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순화 간호협회 이사는 "타 분야의 대체복무와 유사하게 취급되서는 안된다"며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동일한 의료인에게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법적 형평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김천의료원 등 시민단체, 공공의료기관에서도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충원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 제도는 일시적으로, 근본적인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현실 김천의료원 정책평가감사실장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지방공공병원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의 해소방안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의 간호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왼쪽부터) 정현호 국방부 과장, 권영규 병무청 과장, 임을기 복지부 과장

하지만 정현호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남자간호사에 대한 병역 대체근무 신설은 유사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 과장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13개분야 2만8000여명에 대한 대체근무요청을 받고 있다.

정 과장은 "약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에서 병역 대체근무를 요청하고 있다"며 "농업분야공익요원, 공중보건약사,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수산관리사 등 4개분야는 실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현재로서 국방인력 수급 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영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도도 축소할 수 밖에 없다"며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기조는 바뀔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가 의료취약지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공중보건의도 5000명에서 320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 뿐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에서 간호인력 또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이 법안에 대해 공중보건간호사가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는 병역, 의료취약지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간호대생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증가하니깐 제도도입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