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약 비용효과성 등 재평가…약가 적정성 재검토"

• 요양병원-제약 유착관계 조사…대체조제 활성화도

[복지위, 2014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가 약가 일괄인하 조치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 뒤, 저가약은 급여를 계속 유지하고 고가약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개선 요구하고 나섰다.

급여의약품에 대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급여 여부와 약가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얘기다.

특정 회사 제품 사용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유착관계를 조사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4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국회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후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의료정책관=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논란이 된 제주 싼얼 병원 유사사례를 방지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의원급 차등수가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병원 약사정원을 조사하고, 정원기준이 없는 병원은 기준을 신설하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의약품 총 공급금액 중 1개 제약사 공급액이 50% 이상인 병원 222곳 등에 대해 제약사와 유착관계 여부를 조사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네릭 의약품 등재로 대체약제 약가가 인하된 후 국내 개발 신약이 새로 급여권에 진입한 경우 이 신약의 제네릭 등재 시 약가인하를 면제해 주거나 인하폭을 조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전공의 처우개선, 위수탁 도매상 인력자격기준 차등화, 병원부지 내 약구개설 관련 합리적 기준 마련, 만성질환자·장기복용자는 병으로 약품 판매 등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정책국=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보장성 확대 대안을 마련하고, 한약제제와 C형간염 재발 재치료제 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인외래 정책구간을 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인하 약가인하 정도와 고가약 퇴출현황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 후, 저가약은 급여대상으로 유지하고 고가약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를 위해 최초 등재이후 축적된 자료에 근거해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급여여부 및 약가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도 했다.

또 장기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형병원이 약국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제도를 우회하는 것에 대응해 위반기관에는 제재 조치하고, 관련 부당이득은 환수하는 법령상의 근거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위원회 투명성을 감독하는 평가팀도 구성하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제도와 무관한 정부정책을 홍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공공보건정책관=서산의료원 입찰방식 모범사례(의약품 성분명 입찰)를 확산시켜 알리고 훈격을 격상해 표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진료의료원 강제폐업과 의료원 부지 경남도청 서부청사 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또 보건소 약사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