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우선판매허가 반드시 유지"… 국회에 건의

• 최근 삭제 움직임에 우려 표명...정책건의서 제출

제약협회 특약회 소속 김광법 보령제약 이사(왼쪽)와 황유식 한미약품 상무가 우선판매품목허가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정책건의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최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선판매허가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특허도전 장려로 얻을 수 있는 중대한 국익 세가지를 모두 포기하는 일이라며 국회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10일 방배동 협회 대강당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유지를 강력히 요청하는 정책건의서 제출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내년 3월 15일 도입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부속 조항이다.

특허도전을 통해 오리지널약품의 특허를 무력화한 기업에게 1년간 독점권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은 우선판매품목허가는 한미 FTA 체결 조항 내용에도 없는데다 제네릭 진입을 늦출 수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한 의원실에서는 이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우선판매품목허가는 거대 다국적제약사들의 특허공세에 대응해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제네릭의약품의 조기 시장진입으로 국민의 약값부담 경감과 의약품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네릭 진입으로 오리지널약물의 약가인하가 실시된다고 가정할 때 우선판매품목허가로 800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기회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제도의 특허도전 장려를 통해 제약회사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를 거두려는 움직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최근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합심해서 산업기술 발전을 통해 R&D 향상에 온갖 힘을 쏟는 상황에서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삭제한다는 것은 그 모든 가능성을 일거에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범 보령제약 이사(제약협회 소속 특약회장)는 "현재 미국과 한국만이 의약품 특허 도전이 제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네릭 시장에 진출하려면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반드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