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받던 한국, 건보 컨설팅 국가로"

• 나상곤 팀장(월드뱅크 파견, 기재부 소속)

한국전쟁이 할퀴고 간 우리나라가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을 혹자들은 '감개무량'이라고 표현한다.

세계 각국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받아가며 건강, 식량, 산업 전반을 발전시킨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의 뒤를 좇으려는 여러 나라를 지원하는 수준까지 다다랐다.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현재 세계은행에 파견된 나상곤 팀장(40)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보면서 '감개무량'이라고 말한다.

2001년, 통합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재정위기 사태를 기재부 직원으로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수습했던 경험이 베어난 표현이었다.

그가 이제 세계은행 소속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컨설팅하기 위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았다.

그를 만난 곳은 'WB-KSP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세미나가 한창인 현장 뒤켠이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몽골, 중국, 에디오피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의 국가 고위관료와 전문가 50여명이 건강보험 등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이 중 역량강화 워크숍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제도 구축'을 주제로 세계은행과 수출입은행, 심사평가원,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함께 연 행사다.

"재정위기 사태 겪은 한국 건보제도, 이렇게 성장하다니"

"그야말로 감개무량이죠. 지금 세미나를 보다가 나왔는데, 통합 초반 힘겨웠던 고비를 생각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제도와 시스템은 감회가 새롭다고 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통합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초반이었던 2001년 건강보험 재정위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복지부와 산하 유관기관에 투입돼 3년 간 이 일을 도맡았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기재부 사회정책과에서 공직 첫 발을 내딛은 새내기 공무원이 생소한 건강보험에, 그것도 재정이 파탄난 복지부 업무에 관여했다. 당시 건보통합과 의약분업과 재정위기 3가지를 겪었던 충격은 컸다고.

"지금이나 통합 건강보험을 쉽게 말하는데, 그 때 당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모를거에요. 의약사들은 파업에 매일 시위를 반복했죠, 연일 뉴스에서는 재정이 펑크났다고 보도하고, 앞이 캄캄했어요. 지금은 모든 사태가 수습되고 불과 10여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니 놀라울 수 밖에요."

경제 전문가로서 당시 건강보험 사태를 수습해가던 그였지만, 3년 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보험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그 당시엔 매일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시보'를 받았어요. 사실 기재부가 매일 공단의 보고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직능단체들과는 극렬하게 대립했고요. 그만큼 메가톤급 사건이었다는 얘기에요. 당시의 고통이 지금은 좋은 약이 됐다고 봅니다."

11일 오후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WB-KSP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현장.

건강보험은 '블루칩', 압축성장과 드라마 모두 다있다

세계은행은 기재부 소속이면서도 건강보험 분야의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그에게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과 관련한 보고서를 주문했다. 이런저런 구상과 기획을 거듭한 끝에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을 들어보니 재미있었다.

"아이디어를 내는 중에 외국 동료들에게 우니라나 건강보험의 시작과 통합, 의약분업과 직능단체와의 극렬한 대립, 재정위기를 거쳐 건강보험 시스템을 확립한 얘기를 들려줬더니 모두들 놀라더군요. 그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이뤘냐는 반응이었죠."

10여년만에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하고 100%에 가까운 전산청구율, IT기반에 따른 급여와 DUR 등 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보기 드문 사례라는 것이다.

"보험 통합, 의약분업, 재정위기는 분명 다른 나라들도 언젠가 겪을 일들이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분야도 산업처럼 압축성장한 셈인데, 그러면서도 모든 히스토리를 다 갖고 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이면서도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산업분야와 달리 건강보험 분야는 성장을 이끌었던 실무자들이 지속가능하게 국제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루칩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나 팀장은 앞으로도 세계은행이 채택할 양질의 콘텐츠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있다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수행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관기관의 국제적 성장은 물론이다.

"건강보험에 대한 소명감을 작게나마 갖고 있어요. 이번 행사를 첫 단추로 건강보험을 '데뷔'시키고, 내년에는 주제를 더 구체화시켜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