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규제기요틴으로 '한파'…대책 마련에 골몰

• 의협, 관련 학회·지역의사회와 대책 논의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대응하는 의료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미용서비스 제공자 의료기기 사용 허가 등이 포함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연초부터 관련 전문가 단체 및 학회 관계자들과 잇달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규제기요틴 대응 실무 TF'를 구성, 주요 과제별 정부 추진방향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정책 홍보대책 수집 등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한특위 이어 문신·미용·의료기사 규제기요틴 관련 회의까지

지난 5일 의협 집행부와 한특위는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뿐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 등이 포함된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전 세대가 공감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장기전으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는 "의료일원화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원칙적으로는 현 제도 하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행위에 대한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대 의료기기 활용은 경제적 논리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6일에는 의협 집행부와 대한개원의협의회, 피부과의사회, 피부과학회, 성형외과의사회, 성형외과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 및 미용서비스 제공자 의료기기 사용허가 추진 관련 규제기요틴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로 비의료인의 예술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추진 과제에 비의료인 문신시술 허용방안이 포함된 상태다.

이에 의료계는 문신시술 부작용 등에 대한 피해 사례를 수집, 포스터 형태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신시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술 이후 이를 지우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부각, 문신사법 제정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것 또한 홍보 방안 중 하나다.

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는 공중위생법 개정안과,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와 관련해서는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향후 미용사들이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고발, 사항이 불법이라는 판례를 확보하자는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출된 대응책 추진방안은 1월 말 2차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규제기요틴 실무 TF 정책-법령으로 구성

의협의 규제기요틴 실무 TF는 박영부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를 위원장으로 최윤배 정책국장이 실무 총괄국장을 맡는다.

실무 TF는 정책대응과 법령대응 및 지원팀으로 나뉘며,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협은 "규제기요틴 과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 TF는 ▲정부 규제기요틴 발표 보건의료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주요 과제별 정부 추진방향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의협 정책제안 및 정책 홍보대책 수립 ▲대회원 홍보 강화 및 의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 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