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위주 재편…의료산업화 '드라이브'

• 대통령, '2015 신년구상'서 피력…복지부 산하기관 좌불안석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기능 재편논의가 상반기 중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해외진출 정책에도 강공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2015년 신년구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는)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점검 TF' 검토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던 통·폐합과 기능재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 등을 통합한 가칭 '건강보험통합공단' 신설 방안 등 복지부 산하 18개 기관의 운명을 가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만큼 통·폐합 대상기관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두번째 실천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일환으로)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층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