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장치 단두대행…의료민영화 폐기하라"

• 보건의료단체연 성명, 정부 규제기요틴·대통령 발언에 반발

최근 진행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규제기요틴' 등 청와대와 정부 주도의 민영화·영리화 작업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개혁이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라며 규제완화 자체가 민영화임을 자인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의료민영화를 폐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연말에는 규제 단두대 방식을 적용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규제기요틴' 회의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들로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영리병원, 의료정보 활용 의지가 재천명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에 대한 추가적 규제 완화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반하는 정책들도 새롭게 등장해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환자 의료정보 규제완화는 결코 허용돼선 안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의료기기 안전규제 완화조치를 철폐하고 의료비 경감 문제와 복지 확대를 놓고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국민 안전장치를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발상은 매우 부적절하며 위험하다"며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규제기요틴 발표는 새 해에도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과 대척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