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CSO·카드깡 현금...제약 16곳 리베이트 세무조사

• 국세청, 제약사에 법인세 탈루혐의 적용...리베이트 받은 의사에게 소득세 징수
• 의사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 명품소파 선물...CSO도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
• 원장부부 신혼여행 등 결혼식 비용도 대납...제약사 경비 수백억원 사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장 부부의 결혼식 비용을 대납해 주는 등 리베이트 탈세 혐의가 있는 제약사 16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16곳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며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 지급,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A제약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의료인의 사적비용을 대납하고, 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 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의료인과 병의원에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제약사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 업체는 불법 리베이트에 지출한 비용 수백억원을 회사경비로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도 밝혀졌다.

B제약사는 의료인 및 그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임상 수행능력이 없는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해당 의료인은 가족업체 자금을 유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

또한 이 업체는 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 등 병･의원의 비용도 대신 부담했다.

아울러 B제약사는 CSO를 활용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했는데 전･현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를 설립하고, 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자금을 조성,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사실이 포착됐다.

즉 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해 의료인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 의료인을 CSO의 주주로 등재해 배당을 지급하는 지능적 방법으로도 리베이트 제공했다.

국세청은 이에 리베이트 비용을 제약사 경비로 변칙 계상한 행위를 확인해 법인세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고자 끈질기게 노력했다.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의약품 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여줘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