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담배소송 '흡연→폐암' 인과성 입증 총력전

• 오후 3차변론 "역학연구 부정은 과학체계 인정않는 꼴" 공세

[담배소송 3차변론 예상 쟁점]

537억원대 담배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공방으로 프레임을 짜고 담배업체들을 상대로 총공세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역학자와 국내외 각종 관련 보고서·소송판례 자료들을 동원해 '부정-긍정' 양비론으로 업체를 몰아세울 전략을 세웠다.

건보공단은 오늘(16일) 오후 벌어질 #담배소송 3차변론을 대비해 국제적인 학술 권위자의 의견서와 각종 흡연 폐해 보고서와 저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공단 "담배피우면 폐암" vs. 업체 "역학은 통계일 뿐 신빙성 의문"

소송 초반, 담배사들이 건보공단 직접소송 불가 프레임으로 소송 진행 자체를 문제 삼았다면, 이번 3차변론부터는 본격적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3차변론에서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담배사들을 정조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국제역학회지(Int. Jl. of Epidemiology)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강영호 교수의 의견서를 내세웠다.

강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과학적 연구들을 인용하며 담배연기에 일산화탄소와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 청산가리 등 7000가지의 위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마치 화재 현장을 들락날락 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원인인 이유는 담배 연기 속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배사들은 역학적 결과물 자체가 가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업체들에 따르면 역학적 연구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연구에 불과해 개별 환자 질병의 원인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이 환자 개개별의 병력을 시간에 순서에 따라 일일이 따져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역공세 전략을 짠 것이다. 업체들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고, 장기간 흡연했다고 해서 모든 흡연자에게 폐암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흡연력과 발병경위, 진료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업체 인과성에 의문제기는 현재 과학체계 부정하는 것" 재반박

담배사들이 역학을 통계적 연구로 규정하고 인과성에 반박 대응하는 것을 놓고 건보공단은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재반박하고 있다.

1930년대 폐암과 흡연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래, 폐암은 모든 병리학적 형태에서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실제로 전체 폐암의 90%가 흡연이 원인이라는 명제가 과학적 사실로 확립됐고, 해외 동물실험 연구에서조차 흡연이 암을 유발하거나 발생을 촉진하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 외국 보고서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대표적인 국내외 역학연구와 동물실험 연구자료, 각 시기별 연구자료와 보고서 등을 모아 외국 판결문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또한 역학에 대해 단순 통계로 치부하는 담배사들의 주장에 대해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 과학적 지식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이번 3차변론은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