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선택분업…병원은 직능분업으로 대체해야"

• 서울시의사회 선택분업 토론회...복지부, 약계는 불참

의약분업 재평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만 가득찬 반쪽짜리 토론회였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와 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는 24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토론회 및 규제기요틴 성토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사회와 병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패널로 초청했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일부 패널이 약사 패널의 불참을 아쉬워 하자, 좌장을 맡은 박상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공청회가 아닌 토론회로,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목소리를 모으자는 의미의 토론회"라며 "그래서 토론자로 약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자리가 아니었나 싶다"고 해명했다.

◆강제완전분업, 의원은 선택분업 병원은 직능분업으로 대체해야

이날 '현행 의약분업의 평가와 개선'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김홍식(전 의협 정책이사, 의료정책연구소 정책위원) 내과 원장은 강제 완전분업의 대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각각 선택분업과 직능분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렇게 되면) 환자가 조제 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어 의료이용이 편리해진다"며 "일본과 같이 약사들이 원내조제와 경쟁하기 위해 복약지도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들의 복약지도 강화 필요성을 일본의 선택분업에 빗대 비판한 셈이다.

김 원장은 "일본은 선택분업임에도 조제의 경쟁력 때문에 환자들이 약국을 스스로 찾는다"며 "의원에서 약을 받으면 복약지도가 없는데, 약국에 가면 복약지도를 들을 수 있어 동기부여를 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내과 의사지만, 만약 선택분업이 시행되고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들 모두가 약국 가서 조제하겠다고 하면 박수를 치겠다"며 "동기를 부여해 각자 직능에 맞는 최선을 다하면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이어가면서, 김 원장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병의원과 약국이 1:1 매칭이 되어 있어 복약지도가 필요 없고, 약사들의 관심은 병의원과 가까운 약국의 위치, 즉 접근성에만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강제의약분업 당시 약국 대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병의원과 약국이 1:1 매칭 형태로 자리매김하면서 발생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원장은 "독일은 의약분업을 진행하기 전 약국 대형화를 통해 2만 여종의 의약품을 약국이 구비토록 했다"며 "우리나라는 대형약국 1000종, 영세약국 300종 정도여서 의료기관 한 군데서 나오는 원외처방전 조제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결국 병의원과 약국을 1:1 매칭하지 않으면 조제가 불가피 하도록, 정부가 담합을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5년 간 ▲원외처방전 발급에 따른 부담 증가 ▲만연한 대체조제와 불법 교체조제 ▲높은 조제료 ▲고가약 처방 급증 ▲의료전달체계 붕괴 ▲분업으로 기대했던 처방 변화 효과 미비 등이 발생했다는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선택분업? 직능분업?패널들도 '조심스러워'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회가 원하는 구체적인 현행의약분업의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의사회는 선택분업을, 병원회는 직능분업을 주장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에서 정책이사를 맡고 있던 김홍식 내과 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선택분업(의원), 직능분업(병원) 등을 주장했지만, 의료계 대표성을 지니지 않은 개인 주장으로 간주됐다.

현행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선택분업과 직능분업을 고민하는 모습은 패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호상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부회장은 "일반 개원의는 선택분업을, 병협은 직능분업을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택분업이 돼도 일반 개원의가 얼마나 지지하고, 약을 구비하겠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가 선택분업을 주장하면 이해관계 집단과 충돌도 예상해야 한다"며 "약사회는 처방전리필제, 성분명처방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설문조사에서 보면 의원에서 약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다고 대답한 개원의들이 있었다"며 "샵앤샵 개념으로 의원안에 약국이 들어오도록 하면서 직능분업을 보강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선택분업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급진적으로 가기보다 샵앤샵 개념의 직능분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게 김 교수의 입장이다.

이재호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국정감사 때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사법 위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불법대체조제가 만연한 상태"라며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의약분업 재평가를 시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의약분업 대안에 대해 의료계 내부 합의부터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의약분업 당시 직능분업으로 가면 원내조제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환자가 쏠릴까봐 기관분업으로 갔다. 이런 부분을 외면하고 다시 직능분업으로 가야하는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복지부 관계자가 불참하자 토론회를 방청하던 좌훈정 의협 감사는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복지부는 토론회에 초청받았으면 뭘 잘했는지, 못했으면 고장난 녹음기를 틀더라도 나와야 하는거 아니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