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줄이면 중증수가 800여개 인상

•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 기관부터 인상…내년 1천여개로 확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고질적인 중증 수술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참여 병원 우선 적용 정책을 편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병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낮추고 고품질 수련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병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당직·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설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정부가 공정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를 인상할 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병부터 우선적으로 올린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로 늘린다.

앞서 구조전환 사업에 먼저 참여한 상급종병은 수가를 추가로 인상해 시범사업 보상을 더 강화한다.

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도 손질한다.

기존에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재 당뇨병은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중증도 분류체계에 환자의 연령과 복합 질환 등을 반영하면 소아 1형 당뇨는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재분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