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방안 마련 추진"

•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과는 무관

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 업데이트 된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해 구체적인 경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부과체계 개선논의는 소득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감을 얻어 추진할 사항이므로 시간을 갖고 복지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취약계층 경감방안을 두고 부과체계 개선을 1~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